산업연구원 분석..'임금하락 효과' 등 영향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증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31일 내놓은 '실물경제 회복세 점검, 부문 간 편차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적 문제였다"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질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기업소득은 21.0%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1.6%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에 비해 격차가 19.4% 포인트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 성장률 격차는 2007년엔 14.8%포인트(기업 17.0%, 가계 2.2%), 2008년에는 16.4%포인트(기업 15.8%, 가계 -0.6%)였다.
또 올 상반기에 상장기업 순이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 112.0% 증가했으나 가계소득은 7.5%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소득 침체의 폭이 훨씬 컸지만, 이번 금융위기 이후의 침체기엔 가계에 타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올해에도 지속되거나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 하락과 환율 효과, 세금 부담 감소 등으로 기업소득은 호조를 보인 반면 고용 및 임금 침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 등으로 가계소득은 부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연구원은 금융위기 전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2분기의 생산 지수는 대기업이 114.7이지만, 중소기업은 106.1에 그쳤고, 최근 1년간의 평균 생산 증가율도 대기업은 4.9%이지만 중소기업은 4.4%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전자, 기계, 자동차 업종 등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경공업 제품이나 소재형 업종의 상당수가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 출구전략을 시행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부문별 회복속도 등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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