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지원을 받아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여전히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고, 보수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아침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과 만나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 전원에게 점심을 무상급식하기로 결정했다. 3학년까지 3개 학년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4학년은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강남, 서초, 송파, 중랑 등 4개구에선 3학년까지만 실시한다. 한 끼 단가는 2,457원. 지난해 평균 급식비 2,270원보다 187원 높게 책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무상급식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전용을 이유로 교육청 지원예산 1천여억 원을 삭감할 예정이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불법조례 불법 예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면서 망국적 무상급식의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제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수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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