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전세대책 후속조치 포함될 듯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정부가 최근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 안정화와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월세 대책'을 강력히 주문함에 따라 이달 말 국토해양부가 전·월세시장과 매매시장을 아우르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쳐지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이번 이 대통령의 주문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연장 포함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 연장 등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 간담회를 통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매 거래도 늘지 않아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전세와 매매를 묶은 대책을 이달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혀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한 8·29대책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 될 것인지에 대해 시장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열린 신년 좌담회에서 전세가격 대책을 이달 말 내놓겠다고 밝혔다"라며 "핵심은 DTI 한시 자율화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여부"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DTI 규제 완화의 일몰시한이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이와 관련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에서 DTI 기준을 초과해 대출한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DTI 완화가 부동산 거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당정회의를 열어 최근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전세가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