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시 실질적인 대안제시 중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은행과 보험사들은 내년 4월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앞두고 한차례 공방을 벌인데 이어 또다시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2차 공방을 벌였다.

이번 논쟁의 경우 방카슈랑스 2단계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방카슈랑스 실태조사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은행과 보험 양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는 4일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또다시 합의점 없는 논쟁속으로 들어갔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현재의 끝없는 소모전 보다는 방카슈랑스를 보는 논점을 재정립해 연기될 경우 보험사들이 현재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주장은 어불성설”
이번 논쟁에 먼저 칼날을 세운 것은 은행권.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은행의 해명’이라는 자료를 내고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연합회는 금감원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인용, “제1단계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는 2.8%,저축성보험료는 2.5% 인하됐다 “며 “1단계 허용 상품의 경우 보험료 인하요인인 신계약비의 비중이 5~6% 정도임을 감안하면 비용절감효과는 50% 이상이다” 고 주장해 기존의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시행후 보험료 인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 보장성 보험 등 2단계 허용 상품은 사업비 비중이 약 27%인만큼 보험료 인하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또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설계사의 실직 문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제1단계 시행 이후 설계사 숫자는 생보사의 경우 1.23%,손보사의 경우 8.03% 각각 증가했다”며 “인터넷상품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실업사태가 예상됐지만 반대로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설계사의 대량실업 우려는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형보험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방카슈랑스 도입 이전부터 지속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꺽기등 불완전 판매는 은행 내부 교육 및 검사 감독 강화 등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따라서 “정책의 신뢰성과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제2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시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못내리는 것은 은행탓”
4일 오전 은행연합회가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주장한데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라는 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2단계 확대시 보험료 인하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생보협회는 “2단계 확대시행 대상인 보장성 상품의 사업비 비중은 20% 이상으로, 10% 대인 저축성 보험보다 높아 보험료 인하폭이 커질 수 있다”며 “그러나 핵심은 인하 폭이 아니라 추가 인하 여지가 있는데도 은행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카슈랑스 시행이후 설계사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은행권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각기 다른 사정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방카슈랑스에 적극 나서고 있는 6개 외자계 생보사들이 공격적 영업으로 시장점유율을 설계사수를 36% 늘인 반면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않는 9개 생보사는 방카슈랑스의 시장잠식으로 인해 점유율이 줄었고, 이에 따라 설계사 수 같은기간 3만985명에서 2만1423명으로 31%줄었다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현재 설계사들 소득의 70% 이상이 보장성보험 판매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저축성 상품에 국한된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도 설계사 수가 크게 변동하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중소형사의 퇴출이 방카슈랑스와 관계없다`는 은행연합회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경기침체 저금리 등 각종 어려움을 맞아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방카슈랑스가 확대되면 일부 중소형보험사들이 자구책 마련 기회도 갖지 못하고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생보협회는 “꺾기나 불완전판매가 은행 내부 교육과 검사로 해소되기 어렵고, 저축성 보험은 몰라도 보장성 보험 방카슈랑스가 보험시장을 확대시키기는 힘들다” 등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대한 반대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무조건 연기보다 대안 제시하라”
현재 방카슈랑스가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내년 4월 2단계 방카슈랑스를 앞두고 은행, 보험사, 보험설계사간 이해다툼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쪽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끝없는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경부과 금감위는 현재 방카슈랑스 효과에 대한 실태 조사중이고 조만간 2단계 방카슈랑스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