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신 못차린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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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잇단 추문에 국토해양부가 홍역을 앓고 있다. 룸살롱 연찬회와 리츠 담당과장의 뇌물 수수혐의로 세간의 비판을 받더니 전별금 사태가 터졌다.

최근 국토부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유모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과 고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유모 부단장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직을 그만두며 76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조직문화 선진화를 약속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이 터졌다. 공직기강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다.

지방청장이 퇴임하며 업체 관계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진주 반지를 받았다. 전별금으로 치부하기엔 과한 수준이다. 전관예우를 노린 뇌물수수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받아들인다. 국토부가 주택·토목 등 1600여개 사업에 인·허가권을 행사하다보니 비리복마전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까지 흡수한 국토부는 대부분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정부 부처 전체 규모로 따지면 22% 수준이다. 주택경기 침체도 권력형 비리의 불을 지폈다. 생존을 위해 공공공사 물량에 기대던 일선 업체들이 국토부에 대대적인 로비를 펼쳤다.

인·허가권을 행사할 때마다 비리 사슬이 형성될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세 차례에 걸친 추문이 빙산의 일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문제는 국토부의 자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사원 등이 비리를 적발해도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자정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추문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권 장관 역시 특단의 리더십을 보일 시점이다. 전 방위적인 내부 암행감찰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소용이 없으니 장관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형식적인 처벌로 마무리하면 곤란하다. 원칙과 규율을 엄격히 세운 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온정주의 적폐도 근절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함은 물론이다.

권 장관이 가야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정상화 등 과제가 산더미다. 권 장관 손에 현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것이다. 수장의 리더십에 금이 가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이은 추문을 기회 삼아 조직정비를 주문하는 근거다. 권 장관은 군령을 엄히 세워 국토비리부라는 오명을 스스로 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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