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1230억유로, 2110유로로 증가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독일 의회가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그리스는 디폴트 위기로부터 한시름 놓게 됐다.
29일 독일 연방 하원은 EFSF 확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3표, 반대 85표, 불참 3표 등으로 가결했다.
이번 확대안은 당초 계획된 2500억유로를 4400억 유로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로 인해 독일의 지원금 역시 기존 1230억유로에서 2110유로로 늘어났다.
최근 세계 경제는 독일의 법안 통과를 글로벌 재정위기 해결의 분수령으로 여겨진 것은 기존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국가 중 독일의 자금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날 라이네르 브뤠데레 자유민주당 대표는 의회 발언을 통해 "국민의 허락 없이는 지원도 없다"며 "이것이 독일 국민들의 의지"라고 말했다.
독일의 재계와 노동계 역시 이례적으로 이번 표결이 유럽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메르켈 총리의 CDU 기독민주당과 집권 연정내 파트너인 FDP 자유민주당의 반대로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과 달리 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 지원과 기능 확대가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이제 내달 3일 예정된 트로이카(IMF, ECB, EU) 실사단의 그리스 재정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법안 가결로 인해 유럽연합 16개국 중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어났다. 반대가 가장 심했던 슬로바키아도 독일의 영향으로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