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 관련) 현재 시장에서 주로 논의 및 해결되는 방안들이 주로 카드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핵심 및 부가서비스의 축소, 폐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청회 이후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러한 문제(가맹점 수수료율)를 기존의 카드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결수단으로 대안으로 풀어가려는 것은 필연적으로 카드소비자들의 불만과 거부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카드소비자만이 아닌 금융당국, 카드사, 가맹점 모두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접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때, 특히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참여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청회에서 제기된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소액결제에 관한 선택권 혹은 거부권을 주는 문제는 일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가맹점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결제 선택권을 부여 받을 것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익 차원에서는 매출감소와 같은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