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하는데 그쳐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물가 하락은 지난해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 흐름에서 비롯됐다. 지난 해 튀니지에서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 지역에 민주화 혁명이 발발하면서 원유 공급 우려가 고조돼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던 WTI 가격은 중동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유로존 위기감 고조로 수요 감소가 전망돼 올해 상반기에는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유가는 일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확장될 때 상승하고, 둔화될 때 하락하는 특성이 있다. 최근 시리아와 이란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해져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일 뿐 유로존,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의 경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주요 곡물 재배지역인 미국 콘벨트 지역과 흑해 연안에 가뭄이 지속돼 애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재차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곡물 가격은 국내 식품 가격에 4~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까지는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대외거래와 내수가 위축되고 물가까지 하락해 국내 경기가 자칫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여건 악화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 정책은 수출 지원보다는 내수 진작을 중점으로 시행될 것이다.
첫째,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7월 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한국은행은 3.25%에서 3.00%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이 기조를 이어가 2.00%까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대출 금리를 내려 가계 부채 부담을 덜고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켜 소비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
둘째, 복지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에 직접 혜택을 주는 등의 정부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올해 정치 최대 화두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이 발표됐는데 이러한 방침이 정부 지출 증가의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주택 양도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진작안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저금리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2012년 1분기 가계대출은 858조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2년 전보다 10.5%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은 28.8% 증가해 가계가 지불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높아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 동안 가계는 생활자금 용도로 3천억 원 넘는 돈을 대출받았는데 이는 6월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가계 생활고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현 유럽 위기는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수반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에 대외여건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을 동시에 증진시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국내 경기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이며, 이것이 정부가 시행할 경기 부양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