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을 매꾸기 위해 금융기관 출연금의 조기집행과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기보에 전액 투입하는 안을 추진중이어서 타 기금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재경부가 최근 시중은행 부행장 회의를 소집하고 은행들이 기보에 출연하는 자금을 앞당겨 집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시중은행 측이 이를 받아들여 조만간 기보에 약 2천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보는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 올 연간 수입이 약 1조 1천658억원인 반면 대위변제 등 지출은 1조 6천62억원으로 예상돼 4천404억원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대한 부실규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올해 신보에 투입될 금융기관 출연금마저 기보에 전액 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건전한 기금운용과 적시적 보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신보마저도 계속되는 최근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인해 최근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 출연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보증공급목표는 매년 급증해 온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금확보 없이는 신보 역시 기보와 같은 심각한 부실사태가 발생하여 중소기업 지원체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현재 정부가 정책실패의 귀책을 무마하고, 단기적인 사태 미봉을 위해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자금을 기보에 투입함으로써,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장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및 보증기관 운영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현 상황을 대 국회, 언론, 국민홍보를 통해 알려나갈 것이며,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보증업무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경고했다.

현재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월 가계 및 정책성 대출금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 평잔 중 0.2%를 신보에, 0.1%를 기보에 출연하고 있으며, 해마다 각 기금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보증공급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