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행정소송 or 재심청구 '고심'
비씨카드, 행정소송 or 재심청구 '고심'
  • 정미희
  • 승인 2005.07.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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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불복...이번주 이사회에서 대응수위 결정

수수료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얻어맞은 비씨카드와 회원은행들이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당사자들은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재심청구를 하느냐를 놓고 막판 조율중이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패하면 부과받은 과징금을 전액부담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재심청구를 통해 과징금 액수를 최대한 경감하는, 실리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 실무진들은 지난 13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등 대응방식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대응책의 수위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무진들은 김&장 법률사무소로부터 행정소송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비씨카드와 회원사들은 다음주중 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의 수위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회원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지만 재심 청구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으며 다음주 중 이사회에서 대응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라고 말했다.

또한, 주유소 등 36개 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상을 보류한 것을 감안하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지나친 행정조치이며 과징금 부과액이 지난친 만큼 이를 경감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담합했다며 총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비씨카드에 대해선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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