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추진 방향·실행 여부가 '최대 변수'
"올해 집값, '보합'…내년 이후 회복할 듯"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새 정부 출범 한 달,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전국 중개업자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추가적인 세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중개업소 74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총 62.3%(463명)가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추가 완화'라고 응답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감면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미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는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완화 13.7%(102명)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규제 완화 12.0%(89명) △보금자리주택 폐지 9.8%(73명) △분양가상한제 폐지 2.2%(16명) 순이었다.
또한 중개업자들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실행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외변수에 대한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향후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묻는 질문에 '정부 정책 추진 방향 및 실행 여부'가 51.0%(379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내수경기 침체, 베이비부머 은퇴 등 구매수요 감소 21.7%(379명) △전셋값 상승, 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변화 17.4%(129명) △주택 신규 공급 규모 7.4%(55명) △미국·유럽 등 대외 변수 2.6%(19명) 순이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 36.6%(272명)로 가장 많았다. △1~5% 상승 30.7%(228명) △5% 초과 상승 14.1%(105명) △1~5% 하락 13.1%(97명) △5% 초과 하락 5.5%(41명) 순이었다.
하지만 주택시장 회복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14년 이후'가 32.0%(238명)으로 가장 많아 단기간 내에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3분기 24.8%(184명), 2분기 20.%(152명), 4분기 17.6%(131명)였으며 1분기라는 답변은 5.1%(38명)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743명(수도권 432명, 지방 311명)이며 조사기간은 3월19일~2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