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6월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중수 총재는 이같이 밝히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 가장 큰 요인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이 통과돼서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 효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경로가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다. 물가는 매우 안정적이다.
▲지난달 금리인하 효과는?
-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융시장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지난달 말대비 11bp 내려갔고 은행 대출금리는 9bp, 수신금리는 11bp 내려갔다. 자본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인하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자본이 순유입됐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기축소에 대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금통위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 자본유출 효과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양적완화 축소, 출구전략 등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뒤쳐지지 않도록 글로벌 변화와 관련해 정보격차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다양한 경우를 가정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진 경제권에서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몇차례에 걸친 금리 정상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하는 측면은 있다. 1990년대 중반에서 미국이 정상화 과정에서 300bp 올랐을 때 멕시코 등 남미로 전파돼 금웅위기 왔었고 다른 사례들도 있다.
2000년대 중반에는 금리를 올렸음에도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한 방향으로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우를 가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사전에 얻고 대응방안을 강구,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지 만병통치약처럼 대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일통화스왑에 대한 일본 입장은 한국이 요청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일부라도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통화스왑은 둘 사이의 상호 편익이 크다고 생각해 하는 것이다. 한국만 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일본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한다’고 했다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양쪽에 득이 되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득이되면 할 것이다. 규모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일본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다른 시장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주식 또는 채권 시장 상황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상황이라는 것이 현재상황과 미래 전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 통화정책 방향에 상방리스크를 언급했는데 성장률 상향조정할 여지 있나?
- 추경과 금리 인하 효과가 올해 0.2%포인트는 될 것이다. 다른 요인이 없다면 상향 조정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달동안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변화를 보고 전망할 것이다. 물가는 올해 2.3%로 봤으나 이보다 낮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액한도대출를 전면 개편한 효과는 나오고 있나?
- 시중은행에서 1년 동안 10조6000억 정도의 신규대출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여러 기준으로 각 은행에 자금을 할당해서 실행할 것이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이 기존 대출을 전환한다면 의미 없고 신규대출을 늘리려 한다. 4월에는 금리 인하 효과를 60~120bp로 전망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금리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5만원권 회수율이 높지 않고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5만원권은 2009년에 나왔다. 돈의 생애주기가 5년, 7년 된다고 할 때 한 회가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5만원권 비중이 63.7%가량이며 최근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미국 100달러 지폐가 5만원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100달러 비중이 76%가량 된다.
현재 5만원권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에 금융시장이 혼란스럽다.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있나?
- 한국 특유의 현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정책이 늦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며칠 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 제도와 정책으로 가능할 것이다.
▲부총재보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인데 언제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인가?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것과 달리 내부 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동 규모가 커진다. 오는 8월 보완인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 함께 고려하고 있다.
▲외환은행 손실논란과 관련해 어떤 대응책 준비중인가?
- '손실·문제' 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율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현재 법적 자문을 받아가면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 구태여 손실 여부를 따지자면 배당까지 포함해 2000억원가량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형태의 접근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에 금융시장이 혼란스럽다. 단기적인 대응 방안이 있나.
- 한국 특유의 현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정책이 늦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며칠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 제도와 정책으로 가능할 것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엔화약세 우려 부분이 없어졌다. 엔화약세는 일단락된 건가?
- 5월 금통위 때는 일부 외국 연구기관이 달러 당 120엔까지 간다고도 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100엔 아래로 떨어졌다. 엔저 영향이 있다거나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로선 그 영향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데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그 표현을 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