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도 저하…성과 미흡 지적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야심차게 추진됐던 금융개혁 4대 TF(태스크포스)가 모두 완료됐다. 하지만 소문만 요란했을 뿐 기대에 한참 못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발표된 '정책금융체계 개편'을 마지막으로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등 금융개혁 4대 TF가 마무리 됐다.
우선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은 전 정부에서 분리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기로 하면서 논란을 남겼다. 금융공기업의 장기전략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상처를 남기게 된 것.
이로써 지금까지 양 기관 분리에 사용됐던 비용과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앞으로도 양 기관의 합병으로 인해 구조조정 등은 새 정부의 쉽지 않은 숙제로 남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백지화됐다. 그 대신 정부는 50% 이상의 민간재원을 조달해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상황은 마찬가지. 2011년 저축은행 사건 이후 계속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감독체계 개편이 논의됐다. 그러나 TF에서 맨 처음 내놓은 방안은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극적인 방안이었다.
이후 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규 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마저도 야당과 학계에서는 '금융위의 개혁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 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금융사 CEO의 제왕적 지위를 손보자는 것이 골자였으나 금융사의 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끝났다.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CEO의 경영권 독점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방안의 골자인데 이를 통해서 CEO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또 금융사 CEO의 임기 제한 및 보수상한선, 금융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도 등 기존에 논의됐던 방안들도 대부분 빠졌다.
그나마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우리금융 민영화다. 이번 민영화 방안은 자회사의 분리매각 후 증권과 지주를 통합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난 3차례 실패했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계열의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 기대를 높이고 있다.
다만 자회사를 먼저 매각할 경우 정작 '본게임'인 우리은행과 지주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자회사의 매각으로 우리금융의 크기가 줄어든 것은 좋지만 우리투자증권 등 핵심 자회사가 빠져버려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TF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아쉬운 점도 많고 상당히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며 "향후 방안을 실행하면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