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법 개정·방만경영 질의 예정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지난 23일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및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가 30일 재개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했다.
당초 기재위는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를 지난 23일 실시하려 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갈등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오는 31일 및 내달 1일 진행될 종합감사에서 4대강 사업 재정정책 책임 관련 양 건 전 감사원장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는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이라며 증인채택에 반대하며 무상보육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날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및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출장비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부실 등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의원입법 발의된 뒤 지난 8월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통해 9월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마련, 현재 개정이 추진중이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기존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고 업무범위를 증권투자 및 내·외국 기업 대상 직간접 투자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호중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대로 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자본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BIS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BIS비율 유지를 위해 매년 출자금을 늘리고 있으나 위험가중자산도 늘어나 수출입은행이 지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역할 강화 및 임직원 성과급 및 특별 명예퇴직금, 상품권 지급 등 방만경영에 대한 기재위 의원들의 질의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