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산업 신뢰성 확보에 '주안점'
 
생명보험산업은 현재 환경변화에 맞춰 업계와 감독당국차원에서 별도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안정적인 수익확보와 재무건정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보업계 중점 추진과제
우선 생보업계는 이익 규모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FY'07년부터 도입되는 RBC제도에 대비해 ▶지급여력강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지급여력금액 확보가 이슈로 부가되고 있다.

증자 및 이익규모 확대등 지급여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손익구조변화 전략으로는 사업비차익 중심의 단기적 이익 확보 전략은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이익확보를 위해 위험률 차익 및 유지비 차익 중심의 손익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 상품급부 설계, 가격설정, 언더라이팅, 사업비 부과 및 집행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켜 이익률을 제고할수 있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가격산출에 있어서는 보수적 표준이율 적용으로 인해 예정이율과 표준이율을 분리하는 가격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사의 자본력, 상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산출 전략 수립이 이뤄져야 하며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험가격 산출 제계변경에 대한 선진가격 산출방안, 경험통계등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리스트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상품의 복잡성 및 소송증가로 인한 운영리스크가 증대함에 따라 상품개발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측정, 관리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운영리스크가 큰 투자형 상품의 급증에 따라 엄격한 준법감시체계 정착,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등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질병, 건강등 생존 급부 관련 리스크 및 연금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리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비체계적 리스크가 보험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즉 특정상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전략등을 통한 리스크의 자연헤지 추구가 요구된다.

▶새로운 판매채널 발굴 및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변화, 보험상품의 생산, 유통 분리추세등을 감안, 상품특성과 이에 부합된 판매채널 정책이 있어야 하며 향후 시행될 교차판매제도, 방카슈랑스 확대 적용등에 따른 상품별,고객별 판매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내재가치 중심의 손익관리가 필요한데 현행 회계기준의 한계를 보완, 생보 산업의 초장기성을 감안해 미래가치 기준의 가치평가 및 손익관리가 필요하다.
각종 보증옵션 관련 비용의 적절한 평가, 시간경과에 따른 보험사 가치변동의 주요요인에 대한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감독 및 정책당국의 과제
감독당국에서는 우선 ▶보험산업의 신뢰성 확보▶재무건정성 강화 ▶신규시장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보험산업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해 보험사의 양호한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다. 결국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불공정,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및 합리적 공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7년 RBC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책임준비금 제도 개선을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보험료 결손제도의 실행으로 점진적, 단계적 책임준비금 적립의 충실화 도모와 연금보험의 장수리스크, 투장형 보험상품에 대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기준금액 또는 추가 준비금 적립의 유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규시장 확대를 위해 실손 의료보험 상품 활성화가 필요하며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를 위한 의료 통계 및 정보 공유등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은 물론 퇴직연금 정착을 위해 세제지원과 리스크 감독강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