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독립성 강화해야"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국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금융불안에 취약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가 나왔다. 또 금융당국이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제시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핵심 보고서에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스트레스테스트(위기시 관리능력 평가) 결과 은행권은 심각한 쇼크에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취약하다"며 "비은행 예금 수취 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규모가 큰 기관은 더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해서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서도 자기자본비율이 10% 또는 그 이상을 유지했고, 외화유동성도 견고해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또 금융당국의 독립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IMF는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감독기관의 감독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 간 업무 중복과 복잡할 절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간의 상호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금융시장 인프라(FMI)의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상호 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며 "양 기관은 위기관리계획을 수립·시험하고, FMI 규제 체제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권한과 금융위의 자원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해 적용해 왔으나, 거시건전성 위원회를 수립할 경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위기 준비 및 관리를 이끌고 조율하는 전담 대표 위원회를 설립하면 유익할 것"이라며 "당국은 정기적인 위기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예금보험·정리 당국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이들이 더욱 효과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세계은행(WB)과 함께 1999년부터 FSAP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25개 회원국 등에 대해 5년마다 평가를 해오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이번 평가는 2003년에 이은 두 번째로, 평가단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내한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