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퇴직연금 내부(계열)거래 현황에 따르면, 삼성의 경우 전체 적립금과 계열사 적립금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타 보험사 전체의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올해 6월 현재 계열사 적립금이 각각 6조806억원, 8763억원으로 총 6조956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점 타 보험사 합계 1조1930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다. 전체 적립금 또한 삼성이 14조8119억원으로 타 보험사 합계 8조9851억원 보다 높았다.

 

현대 계열의 현대라이프생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된지 불과 2년 만에 2013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513억원 중 4956억원(89.9%)을 계열사 물량으로 채웠다. 현재도 전체 적립금 5198억원 중 4673억원(89.9%)이 계열사 물량이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95%가 넘는 가장 심각한 몰아주기 행보를 보였으나 지난해 이에 반대하는 여론과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올해는 8904억원의 46.5%인 4136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계열사 물량 금액은 매년 급상승해 2009년 20억원에 불과 하던 것이 2012년엔 6725억원(336배)에 달했다. 이후 올 6월까지는 4000억원 이상 물량을 몰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그룹의 몰아주기과정에서 실제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 부당내부거래 소지는 없는지 등 꾸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계열사 적립금 총액에 따라 비율을 다양하게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12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해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를 의무화하는 간접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맞춰 업계는 계열회사의 퇴직연금 거래 비율을 오는 2015년 3월말까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