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 "예산 편성에도 반영"…"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청와대가 최근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오후 춘추관에서 1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아래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의 경제체질로는 도약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향후 3년간 체질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유로존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등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에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대외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나가고, 무엇보다도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 당시 발표했던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하고, 구조개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시정연설에 담긴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외·금융·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조기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기재부 주관으로 매월 경제상황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 수석은 "대외여건이 악화되더라도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나라 경제와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업들도 '엔저'를 투자확대의 기회이자 기업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안 수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성과로 △공공부문 개혁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 등 창조경제 구현 △R&D 확대 등 미래대비 투자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진출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소비 기반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창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안 수석은 공공기관 정상화 평가에 따른 기관장 징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만들려는 것이지 해임·징계 등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전망과 달리 대부분의 기관이 노사합의를 타결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 상황에서 평가점수 하위 라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