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보단 인센티브"…기업 자율공시 활성화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현재의 기업 공시제도에 대해 공시 담당자와 수요자 모두 공시부담을 완화시키고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자율공시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19일 한국거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공시제도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현행 공시제도가 복잡하거나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이용한 수요자 중 37% 이상은 현재의 공시 정보가 투자 시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농심 IR담당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은 국내 공시제도에 대해서 복잡하거나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감독기관들이 공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서식이나 규정을 수시로 바꾸는데, 기업공시 담당자들이 이를 못 쫒아갈 정도로 그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지주사 주요 공시사항과 자회사(또는 종속회사) 공시사항 등을 동시에 공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 이렇게 중복으로 처리하는 것부터 완화시켜주길 바란다"며 "이렇듯 현재의 공시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담당자들이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간혹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감독기관들은 이에 대해 무작정 불성실공시제도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기업공시 정보의 수요자인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들은 공시정보의 질을 개선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날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들여다보면 과거 2~3년 동안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며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진들의 구체적인 계획들과 오너들의 생각 등이 담겨있는 보고서가 많은데, 국내에선 이러한 가이던스조차 제출치 않은 기업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업들의 자율공시를 활성화시켜 사업보고서 등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경영 가이던스는 기업들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자율공시를 우수하게 하는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수민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추가공시나 해명공시 등이 필요한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전망치와 실제 실적의 차이가 너무 큰 기업이 있고 수주 계약을 공시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허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에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의 자율공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허위공시하는 기업에게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자율공시를 확대하고 불성실 공시의 차등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경영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이겠다"며 "또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한 기업의 자율해명공시제도와 불성실공시에 대한 감독당국의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권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실무자 11명을 비롯해 개별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 3명,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