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내 사금융 시장에 10배나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1996년 발간한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2005년 발간한 '대부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측은 두 보고서를 분석하면 1996년 가계부문의 사금융규모는 4조∼4조9천억원이었으나 2005년 현재는 36조∼45조원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사금융업체 수는 1996년 3천여개에서 2005년 4만5천여개로 늘어났으며, 이중 등록대부업체는 1만1천609개라고 지적했다.
 
평균사채금리는 10년 전 24∼36% 수준에서 62.2%로 높아졌다.
 
이 의원측은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보면 2002년 11월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219%, 폐지 이후에는 210%로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음성화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업법이 시행됐지만 대출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자제한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정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