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평균 6.5% 이상 '중속' 성장…국방예산, 6년 만에 한자릿수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였던 '7% 안팎'보다 하향한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은 5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25년만에 가장 낮은 6.9%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정 범위로 제시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또 올해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 평균 목표치를 6.5% 이상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 여건을 감안해 '중속 성장'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높여잡았으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는 10.5%로 잡았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하기로 했으며, 도시신규 취업자 수를 1천만 명 이상 증가시키고 도시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반면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9천543억 위안(약 177조원)으로 작년 대비 7.6% 증액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30%까지 국방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당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7.5%) 이후 6년만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원년"이라면서 "공급 개혁을 강화하고 구조적 개혁의 수요를 고려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이고 다영역적인 군사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변경 방위와 해안 방위, 영공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영유권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는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과 '대만 독립 반대'란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제12기 전인대 4차회의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별, 직능별 대표 2천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인대는 16일 오전 폐막하기까지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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