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와 달리 소득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병도 마찬가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0개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함께 구성한 '여신심사선진화작업 특별팀(TF)'을 통해 DTI 확대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법에 대해 구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은행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마땅한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월부터 DTI 확대 적용을 시행해야하는데 기준이 없어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현재 자영업자의 유형별 '예상(추정) 소득 기준표'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중이지만 같은 종류의 자영업자라 해도 규모와 지역에 따라 소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져 역시 선뜻 대안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태스크포스팀은 고정소득이 적더라도 금융자산 등 빚을 갚을 재원이 따로 있을 경우엔 이를 고정소득에 포함시켜 DTI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은 DTI에 대한 대원칙만 정하고 실제로 대출을 할 때는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은행들은 비교적 이에 긍정적이다.
 
자영업자가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스스로 얼마를 버는지 증명하면 되기 떄문에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그 덕에 세금을 덜 낸다면 대출도 그 만큼 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은행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한편, 사회초년병에대해서는 과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DTI 적용범위를 40% 이상으로 해주는 방안과 함께, 대출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DTI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인 사회초년병들이 구입하는 주택도 규제 범위에 드는 데다 이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대출상환기간도 길다는 점에서 20년 이상 장기대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발상에서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