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3차 구조조정협의체 개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오전 금융위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3차 구조조정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이날 제시된 3가지 트랙 가운데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과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임 위원장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의 고통분담과 협조도 요구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여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국민적인 합의와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