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여야정 협의체' 환영…개별기업 관여는 안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근로자 실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6일 금융위 1층 기자실에서 '3차 구조조정협의체'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예정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책은행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분담할 능력을 갖추도록 자본확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한은, 국책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산업은행이 14.2%, 수출입은행이 10.0%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달 말 BIS 자기자본비율이 9.8%으로 떨어져, 국내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책은행들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법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기재부가 지원하는 방안과 한은이 지원하는 방안 등 (재원 조달) 소스는 두가지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으로 재원 조달 방법이 좁혀진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필요한 재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구조조정 비용을 예측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구조조정 자금으로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제도가 사라져 실현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2013년 금산법 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유효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참여하는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권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경기 회생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언급과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환영이다"라며 "최근 조선·해운과 같이 큰 산업에서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은행만으로는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기 힘들다. 산업 재편,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채권단과 여야 협의체의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그는 "개별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중심이 돼 자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는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국회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현재 실업자에게 최대 8개월간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6개월 연장되며, 지급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임 위원장은 "과거 위기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인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조선·해운에 대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