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1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중도금 대출 보증 강화 등 다각도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은에서도 이를 면밀히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근 다른 통화 대비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영향도 있겠지만, 외환시장 단기투기자본 쏠림현상이 있다고 보나?

=원화 강세는 국제시장에서 국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데 기인한다. 현재로서는 투기자본 쏠림현상을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는 면밀히 보겠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나?

=올해 들어 은행의 집단대출 뿐만 아니라 비은행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다. 감독당국에서는 이에 대처해 상반기 중에 은행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진행했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강화했고,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은에서도 이를 면밀히 보겠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은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이나 건설투자 확대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한은은 국내외 경기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 건설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이같은 활동의 일환이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해나가면서도 이런 리스크 요인에 항시 유념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보고서에 한국은행 또는 금통위의 우려가 어느정도 반영돼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여러 경제 현안과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리조정 하한선을 1%까지 보고 있는 것 같다.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한은에서 금리조정을 대체할 수단을 고려하고 있나?

=기준금리 실효 하한이 어느정도냐 하는 것은 추정 방법이나 모형,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전제조건을 달게 된다. 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제시하긴 곤란하다. 그렇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자본유출 위험이나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책금리 시한이 기축통화국보다는 다소 높아야 한다. 참고로 이달 초에 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실효 하한을 언급했는데,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실효 하한이 어느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수차례 내려서 1.25%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실효 하한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 주된 수단이고, 특정 부분에 대한 자금흐름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은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7월 의사록에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적극적으로 분석자료를 대외에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 거론됐는데.

=통화정책의 일관성, 객관성을 비롯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취임 일성의 하나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역점 사항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 앞으로 분석자료나 경제정보, 나아가 한은의 관심사, 역점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S&P가 한국 신용등급 상향했지만 정부와 국책연구원은 내수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와 내부의 시각차에 대해 한은은 어떻게 보고 있나?

=최근 내수개선세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조적 흐름으로 보면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됐고, 여타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여력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국제사회와 한은 또는 정부, 다른 기관과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다만 완화적인 거시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성장세를 보일 때까지 이같은 정책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원화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성향이 완화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효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본 펀더멘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것이 환율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줬다. 과거보다는 원화 강세가 수출에 주는 영향이 약화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원화강세는 저물가, 수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런 원화강세가 우리 수출과 물가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한 것은 일시적인 강세를 말한 것은 아니고 상당기간 기조적 흐름을 보일 때 그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이다.

▲통화정책방향에서 자본유출입에 대한 표현이 빠졋는데.

=자본유출입이라는 표현이 빠지긴 했는지만, 이 문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고려하는 사안 중 하나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요도가 높은 사안, 금통위가 좀 더 역점을 둬야 하는 사안들부터 통화정책방향을 언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태라, 자본유출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려의 정도가 약화됐다.

▲최근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재정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타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서 기인한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줬다. 정부도 최근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기 흐름이 예상외로 둔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 재정역할 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해 보복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은도 이에 대한 근거를 포착했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공식 석상에서 예상이나 추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한달 전 사드배치 발표 이후에 중국계 자금 유출입을 보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실질교역에 있어서도 긴밀한 분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최근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거나 어떤 경우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6월 하순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한다. 주로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추가 금리인하로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이런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책금리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 수준인 유로지역 뿐만 아니라 호주나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희들 국내 장기금리는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 영향도 있지만 미국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최근 들어 각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장치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관세율은 수년간 낮아졌지만 반덤핑, 상대관세, 기술표준 등 비관세 조치도 많이 급증했다.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도 확대됐다. 여러 정치·경제적 이유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중국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에 그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하는 공통된 입장이 담기기도 했다. 정부 당국으로서도 이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또 가계부채 문제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에 어떤게 필요하다고 보나.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웃도는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유의하고 있다. 특히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금리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국으로서도 가계부채 억제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내놨다. 요지는 대출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자는 것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조치는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할지 정부 당국과 협의하다 보면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감독당국이 유의깊게 지켜볼 것이고, 관계부처끼리 협의를 거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저축률이 8.8%까지 올랐다. 유럽, 일본에서도 가계 저축률이 올랐는데. 소비보다는 저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불황기에 돈이 은행에만 잠겨있으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결과적으로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금리정책이 소비와 투자에 효과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분명히 금리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겠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 전체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미흡하다. 일부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저축이 더 늘어났다.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저금리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저축만 늘렸다는 단편적인 결론은 곤란하다. 소비에 대한 효과는 분명 있었을 것이다.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다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자본유출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자본유출입에 영향주는 것은 내외금리차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무척 많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금리 축소 하나만 놓고 보면 자본 유출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외의 다른 요인이 많다. 국내외 경제전망이나 다른나라 통화정책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같이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 금리 인상 하나만 놓고 보면 자본 유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자본유출입은 다른 요인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계부채라는 금융안정 위협 요인과 저물가가 동시에 온다면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목표는 중기 목표다. 3년간의 목표를 정할 때 중기적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다. 6개월간 물가 수준이 낮다고 해서 곧바로 대응할 부분은 아니다. 국내 실물경기,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 고려해서 금리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금리정책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이다. 미리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 의사록에서 GDP 지수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언제쯤 가능할까?

=지수 개편은 GDP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언급됐다. 현재 한은에서는 통계 개선을 위한 조직이 꾸려져서 검토 중이다. GDP 지수 개선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지금 첫단추를 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