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형 에어컨 기준 월 25시간 추가 사용 가능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고심끝에 당정협의를 거쳐 11일 올여름 가정용전기 요금 경감대책을 내놓았다.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골자는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석 달간 6단계로 나눠진 전기요금 부과 구간을 일제히 50kW씩 추가해 그만큼 요금을 할인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단계는 1~100kW사용 구간을 150kW까지 넓히고 2단계는 151~251kW로 넓히는 등 전체적으로 모든 구간에 50kW씩 그 전 단계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두 2천 2백만 가구가 50Kw씩 골고루 혜택을 보게 되고, 혜택 폭은 7~8월 요금의 경우 19.4%, 9월 요금의 경우 20%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지원 금액도 4천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실시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7~9월) 한시 인하 대책은 지난해보다 규모와 폭이 커졌다.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이번 전기료 한시 완화 혜택은 가정마다 한 달 25시간 정도 에어컨(스탠드형 1.8㎾규모)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각 가구마다 사용하는 전력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평균적으로 추산하기는 쉬지 않다. 하지만 가정은 가능하다.
월 400㎾를 쓴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6만9360원에서 5만8365원으로 낮아져 1만995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혜택은 늘어난다. 월 500㎾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1만4580원에서 9만6730원으로 줄어들어 1만785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600㎾ 사용 가구의 절약폭은 3만244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구의 7∼9월까지 3개월 혜택분을 모두 합치면 10만원 정도가 된다.
올해 7~9월 요금 인하분은 고지서에 미리 포함돼 배달될 예정이다. 7월 전력요금 고지서가 오는 22일께부터 발급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여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해 여름에는 월 366㎾h를 쓰는 평균적인 4인 도시 가구를 주 대상으로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 체계 가운데 3단계(201~300㎾)와 4단계(301~400㎾)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했다. 월 366㎾h를 쓰는 평균적인 4인 도시 가구를 주로 겨냥한 제도였다.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 구간의 소비자도 어느 정도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계단식으로 이뤄지는 요금계산 구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703만 가구가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냈다. 월 366㎾h를 쓰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8368원의 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납부액은 7월 6천143억원, 8월 8천857억원, 9월 6천612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