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개혁법안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도약이냐 추락이냐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시스템으로는 더이상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시장의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2020년까지 500만개 이상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도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대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경직적 노동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교육은 이제 곧 사라질지 모르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주입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다보스포럼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세계 25위로 평가했고, 노동시장 유연성은 83위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혁입법이 지연되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신산업은 낡은 규제의 족쇄에 발이 묶여 있고 경직적 노동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정부의 개혁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안타깝게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이 지연되며 신산업은 낡은 규제의 족쇄에 발이 묶여 있다"며 "앞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