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삼성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4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인사청문회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증인으로 출석,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무는 "지원금 분리공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종오 무소속 의원에 질의에 "국가별로 마케팅비를 집행하는 게 틀리기에 한 국가의 마케팅비가 자칫 잘못 세계 시장에 오픈되면 경쟁력에 우려가 생긴다"면서도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할때 받게되는 지원금을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몫을 나눠 공시하는 제도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공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를 제조사에서 구입하고 통신요금제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가입하는 제도로, 통신요금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 전무는 "내부 검토가 되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유통의 변화이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자급제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