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약정폰' 담합 논란,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제조사 조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배력 논란이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총수 지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정위가 논의 중인 독점기업 분할명령제는 '우선순위 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롯데 신격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동일인 지정 적절성 여부에 대해 "아직 사망 외 사유로 동일인(총수)이 변경된 전례가 없었다"면서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독점기업 강제 분할명령제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되더라도 사용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언젠가 도입돼야 할 제도이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분할명령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선 후보자 시절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여야 발의한 것들을 모아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무위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한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 담합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를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법원 판결로 포인트 사용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해 소비자원 소송지원제도 등으로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