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인하 압박용'...꺼지지 않은 불씨" 관측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싱 요금인하 유도를 위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외 이동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가 실상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제도'등을 검토하고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YTN의 보도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인 데다, 대선을 앞두고 거세게 일고 있는 요금인하 압박 등 정황논리상 완전한 '誤報'라고 보기는 힘든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보도매체가 민영언론이 아니고, 매체가 '방송'라는 점도 꺼림직한 대목이다. 적어도, 정통부가 이같은 제도를 실제로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를 위한 '압박용'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YTN은 이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정보통신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들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기존 이동통신 3사들과 경쟁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요금을 떨어뜨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즉,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기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이동통신사들은 무선주파수를 확보하지 않고서도 SK텔레콤 등의 망을 임대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적게 들어 낮은 가격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같은 방식을 MVNO, 즉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제도'라고 소개하고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보편화돼 가고 있다고 상세히 덧붙였다. 방송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동통신 요금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면서 큰 폭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휴대전화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게 비싼 요금의 원인이라면서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요금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방송은 익명의 정통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 "정부(정통부)가 SK텔레콤에 휴대전화 사용료를 내리도록 압박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됐다"면서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제한적 경쟁 구도를 보다 더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요금인하를 종용하더라도 안 들어 먹으니 어쩔 수 없이 경쟁구도를 도입해 가격인하를 유도 할 수 밖에 없다는 복잡한 심사를 털어 놓은 셈인데, 정통부의 분위기를 알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언론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5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바 없다"며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통부의 복잡한 심사가 방송보도를 통해 이미 확인된 데다, 해명자료를 꼼꼼히 뜯어 보면 '방침을 정한 바 없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방침을 정해 추진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들간 통신료 문제는 앞으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꺼지 않은 불씨로 봐야할 것같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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