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관련 판례 분석이 담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2015년 이후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서는 신규 판례를 추가해 총 663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판례집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의 2권으로 구성했다. 주요 주제별로 관련 판례를 분류, 수록했다.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를 추가했다.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 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금감원은 판례집을 법원과 검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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