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의 비상근 전환과 관련, 권한 축소 및 유지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 회장의 비상근 전환에 대해 농민단체는 역할 축소를 우려한 임시 방편이라며 비상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협측은 비상근 전환이 농민 단체의 비상임 전환 방식과 역할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농협중앙회 회장 권한 문제는 신경사업분리, 지역 조합 구조조정 계획이 사실상 불투명해 진 상황에서 농협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농협개혁위원회는 9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협중앙회 회장의 비상근 전환’ 문제와 관련, 농림부에 중앙회 및 농민단체의 최종 복수 의견을 제출했다.
농림부는 이들 복수 의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한 가지 안을 법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농협 중앙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은 형식적으로는 비상근과 비상임으로 구별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더 큰 시각차이를 보인 다는 게 문제다.
농민단체는 일단 대부분의 사업 부분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는 비상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농협회장이 지역 조합 총회에서 선출된 농민 대표인 만큼 중앙회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지역 조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중앙회와 관련된 모든 경영 활동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게 요지다.
농민대표 한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 회장의 폭넓은 업무 권한으로 독립 사업부분별 전환은 물론 지역 조합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함으로써 농정 활동에 전념하는 명예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상임 방식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민단체는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비상임에 비상근 전환을 주장하는 반면, 중앙회는 상임에 비상근 개념으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앙회측은 현행 상근체제를 비상근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신용 사업 및 경제 사업 경영 권한은 그대로 두고 회장이 전담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 부문을 전문 경영인에게 이양, 농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교육지원 사업부문을 전문경영인에게 이양함으로써 사실상 권한이 일부 축소되는 것”이라며 “비상근과 비상임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취지가 거의 같다” 설명했다.
농민단체와 중앙회는 농림부의 의견 검토 기간을 거친 뒤 비상근 및 비상임에 대한 규정 여부 및 권한 문제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 확정활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농협중앙회의 비상근 전환제가 그대로 채택될 경우 신경 사업분리, 군 지부 합병 등에 이어 개혁 의지가 한 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농업 개방 문제, 태풍 재해 등으로 인해 농림부는 물론 농협 내부적으로도 세부 개혁 사안에 대한 도입 의지가 퇴색하는 분위기”라며 “신경 사업분리, 군지부 폐지 계획 등이 사실상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회장의 비상근 전환으로 권한이 유지될 경우 또 다시 농협개혁의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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