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도로공사가 당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직원들을 참여시켜 조작했다는 국가청렴위의 의혹 제기가 경찰수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책임자 처벌과 성과급 환수 여부가 관심사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의뢰로 한국도로공사의 고객만족도 조작의혹을 수사한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는 5일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설문조사에 응한 일반인 694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도로공사 직원 200여명이 신분을 감추고 설문조사에 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설문을 담당한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설문조사자(총 1702명) 명단이 삭제된 컴퓨터 파일을 확보해 694명의 명단을 복구했으며, 이 가운데 2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것을 확인했다.

도로공사는 2006년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전년도(2005년)에 비해 9점이 오른 83점을 받았고, 전체성적도 전년도 3위였으나 2006년 평가에서는 1위로 도약해 전 직원이 500%의 성과급을 받았었다.

국가청렴위는 지난해 8월 도로공사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비리신고가 접수돼 석 달간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 해 11월 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고, 이번에 경찰이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이처럼, 도로공사의 고객만족도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사결과를 통보를 받으면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성과급 환급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설문조사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적용할 혐의와 사법처리 대상자 등을 검찰과 조율한 뒤 이달 말께 사법처리할 방침이지만, 설문조사자료 관련 컴퓨터파일이 모두 삭제돼 복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악의가 있는 가담자를 선별해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입장은 이보다 훨씬 강경하다.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도로공사의 설문조작은 범죄행위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하며, 잘못된 근거를 기초로 지급된 성과급 또한 회수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평가조작으로 성과급을 잘못 지급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성과급 환수나 기관장 문책 등을 논의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지의 문제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투자기관인 코트라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가 들통나 지급된 성과급이 삭감당한 전례는 있다.
 
이에, 이번 도로공사의 반복된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건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취할 관련자 처벌범위 및 수위, 그리고 성과급 환수 여부가 주목된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