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와 같이, 이르면 이달 중에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3일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지자체와 함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 주요 결과로는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 △신속한 인허가 등 사업추진 지원 △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 개소 등이 정해졌다.

먼저 신규 사업후보지를 찾는데 집중한다.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중 지자체별로 주택공급대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도 개소한다. 지난달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오는 4일부터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과 같은 대도시권에도 총 6개소의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으며,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서울과 함께 각 대도시권에서도 설치·운영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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