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차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을 지정해 10만호 공급에 나선다. 지난 2.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이며, 광명시흥의 경우 수도권 18만호 공급 계획 가운데 7만호를 공급하는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4 공급대책에 따른 후속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호의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공급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 25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발표하고, 구체적 입지 및 물량은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중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약 10만호의 입지를 확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를 공급하며, 지방권에서는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대저(243만㎡) 1만8000호, 광주산정(168만㎡)에 1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기존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인천계양(서부권) 등 5곳을 포함해 3기 신도시는 6곳으로 늘었다.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나머지 광역시에서도 추후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의 개발방향은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지역별로는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공급하게 된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서울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며,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이외에도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게 되고, 생활SOC를 촘촘히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1·2기를 모두 포함해도 역대 6번째로 크다.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되며,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한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 이내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우선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서울지하철 1·2·7호선과 현재 계획 중인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과거 여의도까지 70분, 서울역까지 65분, 강남역까지 80분 걸리던 서울 통근 시간을 여의도 20분·서울역 25분(GTX 환승), 강남역 45분(2호선 환승) 내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의도 면적의 1.3배(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이 들어서며, 기반시설 투자로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한다.

부산대저지구는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접지역에 15만㎡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족용지를 교통이 용이한 곳에 집적화하고, 인근 '창업지원허브'를 도입해 서부산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한다. 생활권별 공원과 연계한 생활SOC도 설치해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광주산정의 경우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연 순응형 특화설계를 통한 공공주택, 창업주택, 테라스하우스 등이 공급되며,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최대 5년동안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 가능)하고,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한다.

원주민 재정착방안으로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해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12월 대토 면적 확정, 주민 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보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 지원에도 나선다.

1차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이 완료되고,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윤성원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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