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어막은 대학정원 규제에···韓 대졸취업률, OECD '바닥' 수준
틀어막은 대학정원 규제에···韓 대졸취업률, OECD '바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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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OECD 국가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 분석
우리나라 대졸 청년취업률 75%, OECD 37개국 중 31위
청년구직자들과 취업을 준비중인 고등학생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청년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7개국 중 31위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망한 직업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전공 선택은 대학 정원 규제로 인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국가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내 대졸 청년 고용율은 75.2%로 37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의 대졸 청년 고용율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 대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20.3%에 달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지난해 대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일하지 않는 사람)의 주된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10명 가운데 3명은 취업준비생이며, 2명은 쉬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졸 취업률이 낮은 이유로는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50.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고,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공과 직업간 미스매치의 원인으로는 대학 정원 규제가 꼽힌다.

미국 스탠포드대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까지 5배 넘게 증원됐지만, 우리나라는 서울대의 경우 5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 측은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졸자가 연평균 3.0% 증가한 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생산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 역시 7.86명에서 6.25명으로 감소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재화 10억원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가 141개국 중 97위에 그칠 만큼 경직성이 높아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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