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재협상 시 무관세 수출물량 감소 '역효과' 우려
증권가 "협상 추이 따라 관련주 급등락···투자, 신중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국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쿼터) 제한 조치에 대한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정부도 전면 재협상보다는 기존 쿼터제의 세부 요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한국 철강사 제품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날 증시 개장초 포스코(POSCO), 포스코강판, 세아베스틸, KG동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강판 등이 강보합권 내지 5%대의 강세를 보였다.
개장 직후 중소 철강사인 동일제강(+11.68%), 문배철강(+9.07%), 동일철강(+5.67%), NI스틸(+5.24%), 부국철강(+15.44%), 금강철강(+11.74%), 경남스틸(+6.26%), 동양에스텍(+4.75%) 등도 개장초 급등세를 보였다. 부국철강은 개장초 정적발동(VI)이 걸리기도 했다.
관련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부국철강, 대양금속, 동일제강, 하이스틸 등은 전일 장 마감 후 시간외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바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미국과의 협의 결론 추이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수 있는만큼 이들 종목들에 대한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업계에서는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연초 재협상 방식 및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칫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업계의 판단에 따라 대미협상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의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연간 125만t(톤) 규모의 일본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해 25%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무관세 기준인 125만t은 일본이 2018~2019년 미국에 수출한 수준의 물량이다. 이에 우리가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는 25%의 고율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7~2019년 수출물량의 70%인 263만t으로 대미 수출이 제한돼 있는데 일본과 같이 '2018~2019년 수출 물량의 100%' 조건으로 재협상하면 수출 물량이 오히려 238만t으로 기존보다 25t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전면 재협상보다는 현재 운영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해당 분기에 소진하지 못한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업계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안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물류난으로 수출이 지연되면서 뜻하지 않게 해당 분기 내 수출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존 쿼터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재협상 문제와 관련,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실제로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