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을 해결하고 파운드리 생태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로 꼽힌다. 당장 반도체 업계의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2021년 반도체 수출은 1280억 달러로 총수출의 20%,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000억 원으로 제조업의 55.3%를 차지한다”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18%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과 정부의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고려하는 반도체산업활성화 방안 4가지를 소개했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정책 과제는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해결방안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 촉진 방안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연구개발(R&D)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지원 방안이 당선인이 말한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배치되지 않냐’는 질문에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단 부분이 우리나라뿐 아니다”라며 “국가가 할 수 있는걸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수위가 고려중인 사항이 어떤게 있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3만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학과 졸업생이 연간 650여 명에 불과해 이 같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반도체 속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생산라인 기업들이 신증설시 관련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11일 구미 산업단지를 찾아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줄여야 한다. 그래야 사업을 한다"라면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들고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냐"며 대대적인 규제혁파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단 조성 때 지자체 인허가 문제는 정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 설치 문제를 환경부로 통일한 사례를 참고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핵심 고객사다.
김 부대변인은 "전 세계가 반도체를 단순히 상품이 아닌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국가 연합간 경쟁 시대로 도래하고 있다"며 "기존 반도체 특별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해 핵심 정책과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