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유류값을 놓고 정부와 석유업계가 충돌했다. 국내 기름값이 국제 수준보다 비싸다는 최근 정부 발표에 대해 업계가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소비자들만 헷갈리게 됐다. 이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돼 소비자들의 의문을 해소시킬 필료성이 생겼다. 정부가 다시 답변할 차례다.
대한석유협회는 정부가 2일 '우리나라 기름값이 일본보다 12%정도 비싸다'는 요지의 자료를 발표한데 대해 5일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1분기 국내 휘발유 세전 평균가는 ℓ당 780.8원으로 일본의 840.07원보다 훨씬 쌌다"며 "일본의 석유제품이 우리보다 싸다는 정부 발표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우리나라의 휘발유값 평가 시점은 지난해 6월로, 일본의 7월 수치와 비교하는 건 무리다"며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562원으로 오히려 낮다"고 반박했다.
석유협회는 또 "지난해 12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735원으로 우리나라(739원)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은 785원으로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일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이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휘발유값은 ℓ당 661원으로 일본의 592원보다 비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료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을 제외한 휘발유 가격은 ℓ당 661원으로, 일본(592원)보다 1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독일(600원) 프랑스(624원) 미국(629원) 등 선진국들 대부분이 한국보다 휘발유값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의 경우 1994년 특정 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특석법) 폐지 검토 개시를 계기로 석유시장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며 "94년 ℓ당 68엔(세금 제외)이던 휘발유 가격이 99년에는 38엔으로 5년 새 44%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ℓ당 9.4엔에서 12.4엔으로 올랐는데도 내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우리나라 석유시장은 4개 정유업체 과점 체제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수직 계열화해 있는데다,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까지 결여돼 소비자가격이 국제 수준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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