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또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정부 진단에 동의하면서도 대응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는 감세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와함께, 성장보다는 물가를 우선한 통화정책(금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섣부른 금리인하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KDI는 12일 '2008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7개월전인 지난해 10월 전망치 5.0%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5.7%,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4.1% 등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성장률 전망은 지난 8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4.5% 이하' 보다는 높지만 정부의 목표치 6% 안팎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먼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분이 작년 전망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연간 총소비 증가율은 지난 10월 당시 4.7%에서 3.4%로, 총고정투자 증가율은 5.1%에서 2.5%로 각각 낮춰 잡았다.
반면, 수출입 증가율은 지난해 전망에서 소폭 내린 수준으로, 총수출 증가율은 9.7%에서 9.2%로, 총수입 증가율은 10.5%에서 8.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특히,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6억달러를 예상했다. 이는, 작년 전망치 26억달러에서 크게 낮은 것.
한편,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4.1%로 작년에 예측했던 2.8%보다 1.3%포인트나 높여 잡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와 현재 전망 중 경제 여건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 등 두가지라며, 유가와 실효환율을 각각 100달러(배럴당)와 980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전망 당시보다 각각 33%, 13%씩 높아진 수준이다.
보고서는 추경 편성과 감세 등 정책 조합에 최적 비율은 없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감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정책도 신중히 운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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