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수사·금융·증권·조세 당국 등이 뭉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공동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범죄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다.

합동수사단 내 조사·분석팀에선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 포착 등을, 수사팀에선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및 기소를 맡아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한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에서는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검찰과 금감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주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이용자 보호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2014년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한 후, 10년 만에 이용자가 약 627만명에 이르는 등 2030세대를 주축으로 성장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9조원, 1일 평균 거래액은 약 3조원에 달한다.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과 상장폐지 등 투자 위험도 증대되고 있다. 지난 2021~2022년 1053개의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고, 같은 기간 1010개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각종 신종범죄도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평균 FIU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에서 2022년 900건, 올해엔 943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322% 급증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제정과 2단계 입법 추진 등 가상자산 건전화, 이용자 보호 법제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된다.

합수단은 크게 가상자산 조사·분석팀과 수사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국세청·관세청·FIU·금감원·예보, 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사·분석팀에선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 포착, 불량･부실 코인 조사 후 수사팀에 송부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수사･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맡게 된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할 예정이다.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을, 판결 확정 후엔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 중점 조사·수사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 수집·조사 후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을 통해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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