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두 회사 중국 공장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 뜻 전달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VEU로 지정되면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나노미터(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어 상무부는 같은 달 11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미중 갈등으로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자칫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미 정부 결정으로 이같은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면서 두 회사는 안정적으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