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년 늦추자"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sun@seoulfn.com>법인세 인하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을 빚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5%에서 22%로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인하 시기를 1년 늦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1일 오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1년 뒤로 미루자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유보로 생기는 재원 1조8천억원을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낮은 세율구간과 대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인 높은 세율구간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 말로 끝나는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 조치의 연장 또는 전액 면제 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시 논의한 뒤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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