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사채업'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moon@seoulfn.com> 대형 대부업체들이 상장이 잇따르고 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중개업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웰컴크레디라인은 미래에셋증권과 기업공개(IPO) 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이달 중 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알려진 소비자금융회사 A&P파이낸셜도 굿모닝신한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 2개사를 상장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 상장을 준비중이다.

특히 러시앤캐시는 코스닥이 아닌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형대부업체들이 잇따라 상장을 추진하면서 대부업체의 위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대부업은 서민들에게 고금리를 받아 먹는 ‘사채업’이라는 비하를 받아왔다.
대부업체가 없었던 2002년 이전 일수 업체,어음할인 업체,음성 사채업자들이 연 180%가 넘는 금리를 서민들에게 부담했던 탓이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도입됐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했다. 대부업 관계자들은 “대부업법 도입으로 금리도 많이 낮아지고 불법 채권추심도 줄어들었지만 대부업에 대한 시선은 아직도 곱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최근 대형 대부업체의 상장이 잇따르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A&P파이낸셜 최윤 회장은 “이번 상장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리딩업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윤리경영실과 준법감시팀을 통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협회의 이재선 사무장도 “대부업체들이 증시에 상장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며 “증시에 상장하면 상장사로서 감시와 관리를 받는 만큼 사회적 평판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도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에 한몫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업체들이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관할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부업체는 대출 계약을 할 때 고객으로부터 소득과 부채 현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고객에게 대출해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과 대면해 고객에게 대부 또는 보증 계약서에 대부금액과 이자율 등을 자필로 기재하게 해야 한다.

더불어 보증인에게는 보증 계약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고객이 계약서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중개업에 대한 규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번개정안에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을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대부업을 함께 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중개업자들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용인ACE 2008-09-06 00:00:00
차라리 대부업체서 딱 5달만쓰고 전액상환하는게 낫지....

teatime 2008-09-01 00:00:00
저축은행들이 대부업 대출에 대해 불안해한다지만, 실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금리는 대부업과 비슷한거 아닌가요? 이자상한선도 비슷하고... 오히려 대부업보다 여러가지 수수료를 다 따지면 더 이자가 높게 적용되는 저축은행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장원리를 따지면 무조건 이자를 낮춰줄 게 아니라, 서민들의 신용등급을 보다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거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시장경제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대부업 시장은 엄연히 오랫동안 존재해 온 것이니,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양지로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겠죠.

지나다 2008-09-01 00:00:00
고금리를 취한다고 해서 사채라는 은어를 사용하면서 대부업체를 깍아내리기 하면서 정작 제도권 금융에서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에 육박한 이자율로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소액대출을 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이라는 안전성을 이용해서 서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