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증권업협회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시 상황 점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세제혜택상품 추가허용, 연기금의 주식투자자금 조기집행과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등 증시 부양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정책 당국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증권거래세율이 고정돼 있어 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당국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증협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거래수수료에 농특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는 투자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적 적합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속히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세금혜택상품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증협 관계자는 "적립식펀드 투자자에 대해 세액공제혜택 부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자금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증협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이 외국사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오는 2012년까지 주식투자비중을 30% 이상인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니 이들 여유자금을 증시에 조기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재, 확정급여형은 30%까지 주식 투자가 허용돼 있고, 확정기여형은 주식투자가 금지돼 있는 등 퇴직연금의 주식투자가 제한돼 있어 퇴직연금의 주식편입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증협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의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 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협 중심으로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장기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대 투자자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장기투자캠페인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부회장, 대우증권 김성태 사장, 현대증권 최경수 사장 등 증권사 대표 15명과 자산운용협회 윤태순 사장, 한국투신운용 정찬영 사장, SH자산운용 조병재 사장, 자산운용사 대표 11명 등 총 26여명의 사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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