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정부가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만의 일로 정부가 투입할 자금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위기속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결정판같은 이같은 '충격요법'이 난국돌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토지공사와 민간 주택업체가 맺은 공동 주택용지 분양계약의 해약을 허용할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 조성한 공동 주택용지도 매입해 줄 계획이다.
20일 연합뉴스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발로 이같이 보도했다.
정부는 주택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22일께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체뿐 아니라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의 유동성 부족까지 해결해 줘 도산을 막는다는 게 핵심으로, 민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우선 정부는 제조업체가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체 매입 규모는 6조원 안팎, 매입가격은 시세의 70-80%선이 될 전망이며 기업의 신청을 받아 토지공사가 매입에 나선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 주는 것은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에 이어 2번째. 10년전에 토지공사가 2조6천억원어치의 땅을 매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 매입 규모가 더 많다.
정부는 또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될 자금은 적게는 1조원, 많게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이 조성한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입 금액의 기준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매입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체와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아 이미 잔금까지 납부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도 되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에 매입가격은 공공기관이 매각한 가격이 될 전망이다.
토지공사가 분양한 택지중 아직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토지는 계약금은 제외하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약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금만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의 해약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1조원 안팎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에 이어 이달 안에 고시한 뒤 곧바로 실제 매입에 나선다.
정부의 대책에는 또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16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3개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5천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도 선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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