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대표이사 체포 ..'공권력 남용' 논란
LG CNS 대표이사 체포 ..'공권력 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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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안 삼성SDS는 무혐의 처분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LG CNS는 경찰의  대표이사 신재철 사장 체포 조사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특히 경찰이 이미 같은 사안으로 삼성SDS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비춰볼때 경찰이 갑작스럽게 대표이사까지 강제구인해가는 수사의욕(?)을 보인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26일 LG CNS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인증한 소프트웨어를 사용권장해왔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왔는데 경찰이 대표이사를 체포해 조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실제 이번에 사건의 단초가 된 소프트웨어는  정부의 GS인증을 받은 제품.  정부가 사용을 권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했고, 같은 혐의로 받은 있는 업체도 경찰의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을 경찰이 대표이사 구인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나설 성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LG측은 관련혐의를 백번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구매자인 업체에 불법소프트웨어 구매를 권유한 셈이어서 구매자인 업체만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모순이라는 지적이다. 

LG CNS는 범죄가 되지 않는 건을 고소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 조사의 뒷배경이 신재철 사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3번이나 불참한 것이 화근이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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