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과다한 인허가 절차와 부지 확보난으로 인해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시설 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최근 준공했거나 신축중인 6개 대규모 유통시설의 인허가에 평균 619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준공했거나 신축 중인 6개의 대규모 유통시설의 인·허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발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교통영향심의, 건축계획심의 등 인·허가절차에 평균 42개 처리(협의)기관을 거치고 27개 서류를 제출해 5억1000만원이 쓰이며 인·허가 기간도 평균 619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축시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영업등록 등 3단계에서 총 36개 법률에 걸쳐 54개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되는 데도 실제로는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해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추진중인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투자 규모가 15조원을 넘고 10만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입지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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