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빠르면 올 2월부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미분양펀드 지원을 할 방침인 가운데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에서도 준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 미분양 펀드를 지원 할 계획이지만 이해 관계 기관간의 입장차로 펀드 조성이 지지부진하다.

미분양 펀드는 준공 중인 혹은 후의 아파트에 대해 정부에서 일종의 매입 보증을 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건설회사의 유동성 지원책이다.

공적자금에 대한 지원을 두고 유독 건설사에만 미분양 펀드의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있어 일각에선 일종의 특혜라는 주장이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미분양 펀드 자금을 공모하는 주체사와의 조율을 통해 공모자금을 모두 보증하거나 일부를 보증 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 보증을 할 계획이다.

20일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민간 금융사 주도로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오면 이를 보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 보장을 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파트 실 입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준공 전 분양 대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정부에서 해줬지만 펀드라는 투기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증이 안 된다”면서 “하지만 건설사들이 PF 대출 등 유동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이를 보완해 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보증은 준공중인 아파트를 지원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하지만 펀드모금 주체들이 주로 은행 등 PF관련 대출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펀드 자금 사용 용도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펀드 조성 주체들이 건설 중인 아파트의 준공 목적이 아닌 건설사의 PF대출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어 사용 용도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최근 2곳과 미분양 펀드 조성에 대한 협의를 했으나 계약 당사자들과 의견 조율이 안 돼 계약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미분양 펀드 취급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펀드 조성을 장려하고 있지만 자금 운영 목적이 관계 기관 간에 입장차가 있어 난항을 격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5만7291건으로 2007년 12월 대비 3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건설사들의 지나친 고 분양가 책정과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분양 정책이 원이”이라며 “건설사의 경영 실수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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