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최근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시장논리에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정부 정책으로 불황 속 수수료율 인하까지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수준을 카드사별로 2.0~2.2% 내외로 결정할 예정이며 전산 실무 작업 등을 거쳐 대부분 2월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의 매출구조는 크게 가맹점 수수료와 일반 카드 사용자들이 할부 수수료 그리고 현금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나뉜다.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현금서비스를 통해 돌려 막기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카드 서비스의 50% 미만으로 현금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평균 30% 내외로 현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수익원이 될 수 있는 현금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받게 된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까지 인하된다면 불황속에 수익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가맹점 수수료를 2차례 인하했는데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인하를 하게 됐다”며 “원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 속에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여러 이익 단체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에만 편의를 봐주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업계도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더욱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 삼성, 신한, 현대 등 전업카드사들은 정부의 방침대로 수수료 인하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감독 당국이 발표한 재래시장 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행시기인 2월 중에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문제다”며 “다만 어려운 경제시기에 이해 관계자들 간에 조금씩 양보하며 이해관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보호 차원에서 재래시장 수수료 개선 대책을 지시한 것도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한편, 비씨카드는 21일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2.0%로 인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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